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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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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인지청구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부 또는 생모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자신과 그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으로 부터 생부 또는 생모의 자(子)라고 인정받게 되면 법률상의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는 이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부모와의 관계가 생깁니다. 부모의 편에서 임의(任意)로 행하는 인지를 임의인지라 하며(민법 855조), 자(子)가 재판을 청구하여 심판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강제인지 또는 인지청구라 합니다(863조).

인지청구의 소란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할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의 효과는 자녀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부모자 관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親生子)로 추정 받습니다(「민법」 제844조).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민법」 제846조).

친생부인소송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이(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6조).
다만, 남편 또는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제기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8조제1항).

남편 또는 아내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유언집행자가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0조).

한편,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민법」 제847조제1항)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 또는 아내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1조).

소의 상대방은
부(夫)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데. 다만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 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아이와 전의 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부인되며, 그 아이는 어머니의 혼인외의 출생자로 등재됩니다. 친생부인판결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며, 그 후 그 아이에 대해 친아버지의 인지가 있으면 그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생자라는 신분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인데‘친자관계 존재확인의 소’와 그 ‘부존재확인의 소’로 나누어집니다.

해결 가능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으로는
① 잘못된 출생신고로 인해 생부 또는 생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경우
② 호적상 부 또는 모가 없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③ 복잡한 가족사로 인한 이중호적이 된 경우
④ 호적상 부 또는 모 혹은 생부 또는 생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⑤ 호적상 부 또는 모 혹은 친부 또는 친모와의 유전자감정이 어려운 경우
⑥ 친생자는 아니지만 입양의사로 출생신고한 경우
⑦ 입양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으나 파양과 호적정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⑧ 부 또는 모의 호적상 친자식이 아닌 사람이 친자식처럼 등재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을 확정받으면 잘못된 부 또는 모와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를 실질적인 진실된 신분관계로 정정할 수 있고, 그 효과는 출생시로 소급하게 되며 처음부터 호적상 부 또는 모의 상속인에서 배제되며, 반대로 생부 또는 생모의 정당한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특정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친생부인의 소, 인지청구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소를 말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원고

부, 모, 부나 모의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 부나 모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자(子) 및 자의 직계비속, 자의 법정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는 청구인이 친족인 이상, 불명확한 신분관계로부터 생기는 법률상의 지위의 불안으로 인하여 판결을 받을 것이 필요한 사람이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
부모로부터 제기된 때에는 자(子), 반대로 자(子)로부터 제기된 때에는 생존해있는 부모가 상대방이 됩니다.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사망한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는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자는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해야 합니다.

 

입양의 무효취소

“입양의 취소”란 일정한 입양 취소 원인이 있을 때 취소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민법」 제884조)하여 그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입양 취소의 소송은 그 취소원인에 따라 취소 청구권의 행사기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입양 취소는 입양 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입양 취소의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2항 및 제86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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