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법률사무소

본문 바로가기

손해배상 목록

손해배상 목록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이며 민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재산적 손해에는 기존재산이 감소된 부분인 적극적 손해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인 소극적 손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매매, 도급, 임대차 등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청구원인에 따라 증명책임과 소멸시효 등이 달리 적용됩니다.


21세기 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 478-35-00184 | 대표번호사 : 정택화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4층 401호(사파동, 더원빌딩)
전화 : 055-261-3300 | 팩스 : 055-261-3380 | 이메일 : jth3300@naver.com
Copyright ©21세기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