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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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목록

성범죄 목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죄 명

범죄구성요건 행위자 대 상 형 벌 비 고

1) 특수강도

강간등

(제 3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 특수절도(흉기휴대, 2인이상의 절도) 또는 이의 미수범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제추행

(야간)주거침입,

특수절도를 한 자

또는 미수범

남, 여

무기 또는

5년↑ 징역

미수범처벌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야간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한 강도 또는 이의 미수범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특수 강도 또는

그 미수범

남, 여

사형, 무기,

10년↑ 징역

2) 특수강간등

(제 4조)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

흉기휴대, 2인 이상 합동한 사람

무기 또는

5년↑ 징역

미수범처벌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흉기휴대, 2인 이상 합동한 사람

남, 여

3년↑ 징역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신체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간음

흉기휴대, 2인 이상 합동한 사람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여성

무기 또는

5년↑ 징역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신체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

흉기휴대, 2인 이상 합동한 사람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남, 여

3년↑ 징역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제 5조)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

친족관계 있는 남성

4촌 이내 혈족, 인척 여성

(사실상관계포)

7년↑ 징역

미수범처벌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

친족관계 있는 사람

(사실상관계포)

4촌 이내 혈족, 인척 사람

5년↑ 징역

4) 장애인에

대한간음 등

(제 6조)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신체정신장애 있는 여성

7년↑ 징역

미수범처벌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신체내부에 성기 넣는 행위 등

남, 여

신체정신장애 있는 남, 여

5년↑ 징역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자 강제추행

남, 여

신체정신장애 있는 남, 여

3년↑ 징역

25백↓ 벌금

5)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제 7조)

13세 미만 여자를 강간

13세 미만의 여성

무기 또는

10년↑ 징역

미수범처벌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13세 미만 사람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신체내부에 성기 넣는 행위 등(유사강간행위)

남, 여

13세 미만의 남, 여

7년↑ 징역,

13세미만 사람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남, 여

13세 미만의 남, 여

5년↑ 징역,

3~5천 벌금

6) 강간등

상해, 치상

(제 8조)

1, 2의 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상해 또는 치상한 때

특수강도강간 등을 범한 자

사람

무기 또는

10년↑ 징역

미수범처벌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3, 4의 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상해 또는 치상한 때

친족강간 또는 장애인 강간을 범한 자

사람

무기 또는

7년↑ 징역

7) 강간등

살인, 치사

(제 9조)

1~4의 죄, 형법 297~300조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한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

1~4의 죄, 형법 297~300조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한 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미수범처벌

1~4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1~4의 죄를 범한 자

무기 또는

10년↑ 징역

8)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 10조)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추행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보호감독하는 자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보호 감독받는 남, 여

2년↓ 징역

5백↓ 벌금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추행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

법률에 의해 구금된 남, 여

3년↓ 징역

15백↓ 벌금

9)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 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남, 여

남, 여

1년↓ 징역

3백↓ 벌금

10) 통신매체

이용음란

(제 12조)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한 자

남, 여

남, 여

2년↓ 징역

5백↓ 벌금

11) 카메라등

이용 촬영

(제 13조)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

남, 여

남, 여

5년↓ 징역

1천↓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

남, 여

남, 여

7년↓ 징역

3천↓ 벌금

기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제 3장)

(제 3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

 

(제 3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신상정보의 변경시 사유발생일부터 30일내로 제출 (사진은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

 

(제 37조) 등록정보의 공개

-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성폭력범죄 요지

 

(제 38조의 2) 등록정보의 고지

-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명령기간동안 고지정보를 읍・면・동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는 명령

 

형법상성폭력에관련된 범죄

죄 명 범죄구성요건 행위자 대 상 형 벌 비 고

1) 강간

(제 297조)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

3년↑ 징역

,

미수범처벌

2) 강제추행

(제 298조)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남, 여

남, 여

10년↓ 징역

15백↓ 벌금

,

미수범처벌

3)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 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함

,

미수범처벌

1)~3) 미수범

미수에 그친 경우

·

·

미수범 감경

4)강간등에 의한

상해, 치상, 살인, 치사 (제 301조)

위 각조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상에 이르게 함

남, 여

남, 여

무기징역, 5년↑ 징역

5)강간등에 의한

살인, 치사

(제 301조의 2)

위 각조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살인하거나 사상에 이르게 함

남, 여

남, 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

6)미성년자, 심신미약자간음추행

(제 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

남, 여

미성년자 / 심신미약자

5년↓ 징역

6)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 303조)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법률에 의해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보호, 감독하는 자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보호, 감독받는 여자

5년↓ 징역,

15백↓ 벌금

법률에 의해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자

법률에 의해 구금된 여자

7년↓ 징역

7)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 =)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9.11.26)

8)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 305조)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

13세↓ 여자

강간죄, 강제추행죄,

강간등에 의한 치사상의

예에 의함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

남, 여

13세↓ 남, 여

9) 강도강간

(제 339조)

강도가 부녀를 강간

남, 여

여자

무기,

10년↑ 징역

미수범처벌

10)해상강도강간

(제 340조)

해상강도가 부녀를 강간

남, 여

여자

사형,

무기징역

미수범처벌

12)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 287조)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자

남, 여

미성년자

10년↓ 징역

미수범처벌

11) 영리등을위한약취, 유인, 부녀매매 (제 288조)

영리 또는 추행, 간음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남, 여

남, 여

1년↑ 징역

미수범처벌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

남, 여

1년↑ 징역

미수범처벌

12) 음행매개

(제 242조)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케 함

남, 여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여자

3년↓ 징역,

15백↓ 벌금

13) 음화등의

유포 (제 243조)

음란한 문서, 도서,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기타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

남, 여

남, 여

1년↓ 징역,

5백↓ 벌금

14) 음화등의

제조 (제 244조)

전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

남, 여

남, 여

1년↓ 징역

5백↓ 벌금

15) 공연 음란

(제 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

남, 여

남, 여

1년↓ 징역

5백↓ 벌금 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죄 명 범죄구성요건 행위자 대 상 형 벌 비 고

1) 벌칙

(제 18조)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한 사람, 위계등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친족고용관계등으로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남, 여

10년↓ 징역

1억↓ 벌금

미수범처벌

위 죄를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 위계위력으로 청소년·심신미약장애자로 하여금 성을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등

남, 여

남, 여

1년↑ 징역

다른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다중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등

남, 여

남, 여

3년↑ 징역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남, 여

남, 여

5년↑ 징역

2) 벌칙

(제 19조)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남, 여

남, 여

3년↓ 징역

3천↓ 벌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남, 여

남, 여

7년↓ 징역

7천↓ 벌금

3) 벌칙

(제 20조)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람

남, 여

남, 여

3년↓ 징역

3천↓ 벌금

4) 벌칙

(제 22조)

성매매를 한 사람

남, 여

남, 여

1년↓ 징역

3백↓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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