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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부당한 인사조치에 구제신청 및 소송임금체불, 부당한 인사조치에 구제신청 및 소송

 

임금체불

가.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하므로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한 후 사용자가 2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나. 임금청구소송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변론을 거쳐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승소하면 확정된 판결에 근거하여 강재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확인서와 압류대상이 될 재산 내역을 제시해야 됩니다.

 

부당노동행위

가.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전직,감봉 등 인사상 또는 경제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의 조합원이 고용조건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간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근로자가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이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부동노동행위로 인한 권리침해구제절차
사용자의 부동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수도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등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구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법상 무효이므로, 복직 청구 및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 해고등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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