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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고소 고발

 

1. 고소장 작성 및 진술등의 중요성

가. 고소대리

고소인이 법리에 뛰어나고 똑똑하여 고소장만 잘 꾸며 나홀로 고소를 하여 공정하고 법리에 밝을 뿐만 아니라 꼼꼼한 수사관을 잘 만나면 혼자서 하는 고소도 어느정도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법리에 무지하고 고소장 작성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훌륭한 고소장 및 진술 대비에 이어 고소인 조사를 잘 받고 사건 종결시까지 수사기관 대응 등에 꼼꼼한 관리를 위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 고소 대리는 고소를 법률사무소가 대신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며, 다만, 고소인 조사 시에는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고소인이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 대리 변호인은 필요한 경우 수사검사를 직접 만나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수 있으며, 미진한 수사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고소과정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장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서면, 특히 고소 보충서, 참고서면,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변호사 대리를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사무실에서 관리하여 드립니다. 특히, 변호사 대리는 사실관계 요약 및 범행 사실의 핵심과 증거와 판례 등 모든 것을 망라한 ‘변호사 의견서’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이처럼 변호사 고소 대리는 공소장과 판결의 증거자료가 되는 고소장을 잘 꾸미는 것부터 시작하여, 고소인 진술 대비, 피 말리는 대질신문 대피 등 모든 것을 과거 경력을 토대로 준비 해드리고 송치 및 기소시까지 모든 관리를 해드립니다.

 

2. 고소

고소의 개념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권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형사소송법 제226조)

•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2. 고발

고발의 개념

•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5조).

 

3. 고소·고발시 유의사항

무고죄의 처벌 등

•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 됩니다(형법 제157조).

처벌 의사표시의 철회

• 폭행죄 등과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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