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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음주․무면허 운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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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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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동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들 중에는 이 음주 무면허운전 사건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처벌 수위를 놓고 검사들이 많은 고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음주 무면허운전 사범에 대해서만은 저희들이 아무런 고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모님 생신날 처가 집에 들러 기분 좋아 술을 마셨건, 죽은 동생을 땅에 묻고 삼우제를 지내고 나서 울적한 심정에 술을 마셨건, 동창회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가워서 술을 마셨건, 술을 마시게 된 이유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사글세방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인지, 아버지한테 용돈을 타서 쓰는 대학생인지, 아니면 수입이 끊어진 실직자라 도저히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여부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너무 많고,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도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음주무면허 운전자들입니다.

 

마치 한 손에 칼을 들고, 다른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이 일체의 인정과 사정을 외면하기 위하여 수건으로 자신의 눈을 단단히 가리고 있는 것처럼, 이 음주무면허 운전사범에 대해서만은 저희 검사들이 정해진 기준과 원칙에 따라 획일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1년간 격리 수용시설에 가두어 안전운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구청 말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면 그게 바로 일간신문 사회면의 톱기사가 됩니다. 공무원직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도 마찬가집니다. “너는 우리 회사의 치욕이니 할복을 해라!”, 사표를 내달라는 뜻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보다도 사회적인 제재가 더욱 강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극단적인 례가 되겠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원래 술을 못 마시게 하는 나라입니다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총살을 시킨다고 합니다.

 

음주로 인한 모든 잘못들에 대하여 너무도 관대한 우리나라지만, 아무 잘못 없는 무고한 사람들에 대하여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 이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만은 결코 관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00. 5. 15.. 안동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특별강연, '지역에 있어서 법의 탄력적 적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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