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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안

7. 일본 검찰의 공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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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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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은 수사활동 못지않게 공판활동에도 크게 역점을 두고 있는데, 동경지검의 공판부 검사수가 55명이나 되는 점에서 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특별공판부 근무 검사 14명은 별도임).

 

재판이 열리는 날은 통상 오전에 2, 오후에 3건 가량 심리하는데, 검사별로 매주 3~4일씩 공판입회를 하므로, 신문사항 정리나 모두진술서 또는 논고문 작성 등 공판준비에 매우 바쁘고, 그래서 야근을 하는 날이 많습니다.

 

50개 지방검찰청중 공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규모가 큰 11개청뿐이고, 공판부가 없는 나머지 청에서는 수사검사가 공판도 함께 수행하는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인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 장기 3년을 넘는 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되어 있어, 사선변호인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므로 구공판 사건은 거의 전부 변호인이 있습니다.

 

국선변호라고 하여 대충대충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선변호인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그래서인지 형사소송사건의 변호인중 대부분이 국선이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회사관계사건이나 야쿠자관련 사건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판검사는 수사기록 중 유죄인정에 필요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증거로 제출하는데, 제출할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변호인측이 동의부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1회 공판기일 전에 열람등사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증거는 증거분리제출주의라고 하여 조서를 하나씩 떼어내어 감질나게 순차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공판진행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1회 공판기일에 일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검사들은 유죄의 입증을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유죄인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도 정상 등 양형자료를 법정에 현출시키는데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중죄사건은 물론이고 징역 6월을 구형하는 경우와 같이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도 빠짐없이 논고문을 작성하여 법정에서 낭독하고 제출하는 등 법원의 중형 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전체 공판사건 중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 0.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확정되고 있는데, 이들 유죄로 확정되는 원칙적인 경우인 99.9%의 사건에 대하여 적정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논고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판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사실적법률적 평가를 내리고, 이로써 법원과 피고인을 설득하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판정에서 논고를 생략한 채 달랑 구형만을 하여서는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실현을 구하는 검사로서의 마땅한 소임을 제대로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대검 예규에 의하더라도, 징역 10년 이상 구형사건, 중요사건, 복잡한 사건, 사실 인정에 다툼이 있는 사건, 법령해석에 관하여 법원과 견해를 달리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 무죄주장사건 등에 대하여는 검사가 논고문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연수원 1998년도 신임검사 교육 강의안 '일본 검찰제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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