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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창원형사변호사] 창원 사기사건 재기수사명령 끝에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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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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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원형사변호사 정택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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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

 

의뢰인은 지방신문 기자로부터 음식물처리시설 공장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소개비로 1억 원을 달라는 말을 듣고 1억 원을 교부했으나,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였고, 신문기자에게 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신문기자는 배 째라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신문기자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키 어렵다며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사는 경찰 의견대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수임과 변론]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고 망연자실하여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던 중, 부장검사 출신 창원형사변호사인 정택화 변호사가 있는 21세기 법률사무소를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창원형사변호사인 정택화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성 공]

 

고등검찰청 검사는 창원형사변호사가 작성한 항고이유서 등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한 끝에 창원 사기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재기수사명령사건을 배당받은 창원지방검창청 검사는 피해자인 의뢰인과 사기 범행을 한 신문기자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조사하고, 숙고한 끝에 사기죄가 범죄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고 신문기자를 불구속 구공판했습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신문기자가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고 끝까지 버틸 경우 실형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되어 국립호텔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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