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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 [창원성범죄변호사] 술취해 잠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면 성폭력 범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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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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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원성범죄변호사 정택화입니다.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면, 명확한 거부가 없었어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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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

 

창원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사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74월 새벽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의 하반신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중 외상 술값을 갚겠다며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했고, 피해 여성은 그러한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재판에서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 여성의 명시적·묵시적 촬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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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경과]

 

다음 창원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재판경과를 알아보겠습니다.

 

1심은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는 잠들거나 잠들기 직전으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촬영 당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여성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 도중 촬영 사진을 자연스럽게 전송한 점, 피해 여성의 항의에도 숨기려 하지 않고 '네가 동의했다'는 취지의 답문을 보낸 점,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촬영에 동의하고서도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뒤집었습니다(201916257 판결).

 

대법원은 "사건 이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 여성이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이 분명하다""사진은 피해 여성이 잠든 상태에서 찍은 것으로, 피해 여성이 촬영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 여성은 당시 만취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이를 알았으므로 촬영이 피해 여성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 창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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