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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창원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죄 무죄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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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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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원성범죄변호사 정택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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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습추행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하여 여러 차례 판례와 법리를 소개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습추행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폭행행위가 선행하지 않더라도 신체적 접촉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폭행행위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단순추행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부분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반발을 극복하고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는 상황은 추행행위에 선행하는 폭행이 없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추행행위의 기습성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반발을 우회하여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이거나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즉 기습추행의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습추행의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으로 돌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이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성(52)의 집에 수도꼭지 교체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집에 수리할 곳이 있는지 살펴보고 도와주겠다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방문을 공짜로 수리해주겠다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문을 살펴보는 척 한 다음, 싱크대 앞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면서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깜짝 놀라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수회 간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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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고합68 판결).

 

[예비적 공소사실]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여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제추행죄를 추가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방문을 공짜로 고쳐 주겠다며 이를 둘러보고 나가던 중 갑자기 싱크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면서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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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베란다 문 등 수리할 곳을 살펴본 후 나가려고 하던 중 돌아서서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양쪽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옷 위로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와 단 둘이서 피해자의 집안에 함께 머물러 있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나는 그냥 싱크대 앞에 서서 양손으로 싱크대를 짚고 그 사람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도 피고인이 돌아서서 정면에서 다가오면서 손을 내미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도 충분히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별히 폭행하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다가와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한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몸을 옆이나 뒤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손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뒤돌아서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피해자의 몸을 더듬기 시작하여 그 후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이후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빠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계속된 추행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장시간 동안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피해자를 계속하여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를 두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약 1주일 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처음 피해자를 만나, 그 후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지내던 중, 사건 발생 전일 피해자와 통화하다가 피해자의 집 문이 고장 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다음 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직후에도 별다른 항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을 나갔고, 피고인이 집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귀에 대고 "내일 올게"라고 자연스럽게 말한 점까지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추행하겠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예비적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다(부산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472 판결).

 

이상으로 창원성범죄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죄와 단순추행의 구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3세미만자에 대한 의제강제추행죄를 제외하고 단순추행행위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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