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 살인미수사건 집행유예 선고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형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 살인미수사건 집행유예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본문

ebca7b8941b769cedb40b7be5c4e5fa5_1581051381_6175.jpg

 

[사 안]

 

과거 일본에서 야쿠자로 활동한 적이 있는 의뢰인은 망치와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 1)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두부열상 및 복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또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2)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두부열상을 가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죄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수임과 변론]

 

의뢰인은 고민 끝에 지인을 통해 창원 형사전문변호사인 정택화 변호사가 있는 21세기 법률사무소를 수소문해서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창원 형사전문변호사인 정택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을 경찰이 새삼스럽게 들추어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별한 배경 등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 공]

 

검사는 창원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등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한 끝에 구속수사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창원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 3)4)5)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이 추가로 발견됐다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변론 및 구속영장 재기각]

 

창원 형사전문변호사인 정택화 변호사는 피해자 3)4)5)에 대한 추가 범죄사실 중 일부는 사실무근의 날조된 사건이고, 일부 범죄사실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창원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다시 경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으며, 피해자 2)3)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재 판]

 

경찰이 두 번에 걸쳐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모두 기각됨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살인미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11c5f47f835012318221e30c00a7e3c9_1581050441_8642.jpg

 


21세기 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 478-35-00184 | 대표번호사 : 정택화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4층 401호(사파동, 더원빌딩)
전화 : 055-261-3300 | 팩스 : 055-261-3380 | 이메일 : jth3300@naver.com
Copyright ©21세기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