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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SM타운 고발사건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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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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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정택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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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

 

지방선거가 임박한 2018. 1.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 ○○○,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 등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SM타운 특혜의혹 창원시민 고발인을 공개모집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단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집한 331명의 고발단 명의로 2018. 2. 창원시장 안상수, 부시장 ○○○, 사업시행자 ○○○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입찰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SM타운 사업의 개요

 

창원시는 중심산업인 기계·조선 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불황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 집값 하락 등 도시성장의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안상수 전 창원시장은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4차산업 등 첨단산업 개발과 관광산업 개발의 투트랙 전략을 추진했으며, 관광산업 개발을 위해 해양관광자원 개발과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사업은, 창원시가 한류 메카 및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2번지 일원에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실행에 의해 건립될 SM타운은 지하 4, 지상 10, 연면적 24,862,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뮤지컬 전문공연장인 코엑스 아티움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서며, 그밖에 홀로그램 공연장, 컨벤션센터, 부티크 호텔, 한류스타 기념품 가게, 한류 체험공간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공모입찰 방식에 의해 선정된 사업시행자에게 팔용동 35-2 소재 부지 20,648를 매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사업시행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7조에 의하여 인근 부지에 창원문화복합타운건물 806억 원 및 주차대수 506대 규모의 공용주차장 204억 원 등 합계 1,010억 원 상당의 시설물을 건립하여 창원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임과 변론

 

피고발인인 안상수 전 창원시장은 부장검사 출신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인 정택화 변호사에게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인 정택화 변호사는 고발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성 공

 

 

검사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등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한 끝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입찰방해 등 고발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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