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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창원형사변호사] 창원 보건범죄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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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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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원형사변호사 정택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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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

 

과거 미용실을 운영했던 의뢰인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약 5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주사기로 얼굴에 콜라겐을 주입하는 미용시술을 해주었으나, 피해자 중 2명이 얼굴에 주입된 용액이 콜라겐이 아닌 공업용 실리콘이었으며, 미용시술 후 얼굴에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고소를 하여, 의뢰인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관련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임과 변론]

 

의뢰인은 고민 끝에 창원형사변호사인 정택화 변호사가 있는 21세기 법률사무소를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창원형사변호사인 정택화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이미 3년 전부터 불법 미용시술행위를 중단했으며, 피해자 4명 중 3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1명과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할 예정이라는 등의 정상에 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성  공]

 

법원은 창원형사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요지서 등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한 끝에 창원 보건범죄 사건에 대해 징역 16,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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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형사변호사 정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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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 창원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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