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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 [창원형사변호사] 배임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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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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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원 배임사건 전문 변호사 정택화입니다.

 

이번에는 배임죄(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

 

배임죄는 개인의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사법(私法)의 영역에 국가 형벌권의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어느 범죄보다도 시민사회의 자율적 영역의 핵심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임죄라는 범죄유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1(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1)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No one shall be imprisoned merely on the ground of inability to fulfil a contractual obligation).”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체적 사안이 과연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해석이 요구됩니다.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비록 신의칙에 반하여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배임죄(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사무인지 아니면 자기의 사무인지가 생각처럼 쉽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이중양도 등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매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무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창원배임변호사와 함께 배임죄(업무상배임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11665 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모()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회사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10479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인쇄기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창원배임변호사가 분석해본 결과, 대법원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해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며, 따라서 매매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행위에 협력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타에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336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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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유증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창원배임변호사가 분석해본 결과,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며, 따라서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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