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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창원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죄의 성립과 기습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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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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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원 성범죄변호사 정택화입니다.

창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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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298(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실무상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해석하는데 반하여,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로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2(미성년자등에 대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는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을 사용해 추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로 완화하여 해석할 경우 폭행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는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추행죄와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구분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100년 전인 1924. 10. 22. 일본 대심원이 선고한 판결을 보면,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라 함은 정확한 이유 없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발부에 힘을 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힘의 다소 강약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 형법에는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또는 피보호·감독자에 대한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폭행의 의미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생각으로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등 추행’(형법 제302),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법 제10), 그리고 아예 폭행 또는 위력이 필요 없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형법 제305),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법 제11) 등 행위를 모두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기습추행이라는 개념으로 강제추행죄의 범위를 크게 확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입니다.

 

창원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우려하는 바는, 기습추행의 개념이 결국 지나친 처벌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 폭행의 고의를 완화하여 해석하거나 위력에 불과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게 되는 등으로 인해 처벌되지 않아야 할 행위가 처벌되거나, 경하게 처벌돼야 할 행위가 중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다는 점,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이라는 점, 그리고 그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선고한 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위자에게 책임 범위를 넘는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할 필요는 더욱 커졌으며, 따라서 기습추행이라는 개념을 전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창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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