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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 [창원성범죄변호사]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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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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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993년 미국에서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에 격분한 아내가 식칼로 남편의 성기를 잘라 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웨인 보빗은 아로레나와 결혼한 이래로 아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늘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려 했으며, 때로는 구타를 해서 상해를 입히기도 했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존 웨인 보빗은 다시 로레나를 강간했고, 로레나는 남편이 잠든 사이 새벽 4시에 그의 성기를 잘라내 아파트에서 도망쳤으며, 차를 타고 이동해 길가에 자른 성기를 던져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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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는 논쟁을 낳았습니다. 로레나는 훗날 법정에서 남편으로부터 받은 각종 학대에 대해 증언했고,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일시적인 정신 이상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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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창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부부 강간에 대한 외국 입법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후 배우자 강간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면책(marital exemption) 이론의 원조인 영국에서는 1991년 최고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이론을 폐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84년 뉴욕주 항소법원이 '혼인신고서는 아내 강간 자격증이 아니다'는 판결로 아내 강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부부간 강간을 오히려 일반 강간보다 중하게 처벌해야 할 사유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유엔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부부 강간을 범죄로 인정하는 나라는 8개국뿐이며, 이웃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부부 강간을 유죄로 인정한 판례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변화]

 

 

창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부부 강간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1970. 3. 10. 70도29 판결

편이 아내가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후 2일간 아내를 감금한 후 기진맥진 상태에 있던 아내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배위에 올라 탄 후 엉덩이로 배를 누르고 물걸레로 입을 틀어막고 뺨을 물어뜯는 등 약 1시간 동안 폭행한 후 강제로 간음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아내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던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하기로 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실질인 부부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 강제로 아내를 간음했다 하여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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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등 전원합의체 판결

편이 흉기로 아내를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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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창원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분석해본 결과, 대법원도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첫 구속사례는?

 

아내가 남편과 갈등을 겪다가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남편을 오피스텔에 이틀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사실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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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간죄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리나라 여성 인권 증진에 역사적인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되는 시점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부부강간죄로 구속된 첫사례가 여성이라는 점은 사람들을 당혹케 합니다.

 

 

하지만 창원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분석해본 결과 위 사건에서 아내와 남편이 뒤바뀌었다 하더라도 역시 구속을 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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