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범죄변호사] 준강간 미수죄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형사 | [창원성범죄변호사] 준강간 미수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본문

안녕하세요.

창원성범죄변호사 정택화입니다.

 dc50a06372a01330b395f25c0573e60a_1573632116_1937.jpg
 

술에 만취되어 잠들어있는 사람을 강간 또는 유사강간 하려는 고의로 간음 또는 유사간음 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잠들지 아니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면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창원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률 규정

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 3년 이상 징역), 제297조의2(유사강간 : 2년 이상 징역),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같은 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2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 5년 이상 징역), 제3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2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 례】​
다음, 창원성범죄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19도1960 판결

[사 안]

퍼인 피고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실로 준강간죄로 기소됐습니다.

[판 결]

1, 2심은 "CCTV 영상 등을 볼 때 피해 여성이 얼굴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 귀 뒤에 고정하는 등 팔이나 목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노3517 판결

 

[사 안]

래방 종업원인 피고인은 밤 10시경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다가 술에 잔뜩 취한 여성 2명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피고인과 함께 또 다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1시간가량 함께 어울렸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모텔로 갔습니다.

모텔로 걸어갈 때 피해자는 구토를 하거나 비틀거렸고 모텔 입구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모텔에서 이들은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또 한 차례 관계를 하려다 술이 깬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에서 '소주를 5병째 시킨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술집에서 나와 노래방에 갔다가 모텔까지 가게 된 일이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물이 든 욕조에 옷을 벗은 채 누워있었고 옆에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판 결]

1심은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스스로 모텔 객실로 걸어 들어가는 CCTV 장면 등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술이 깬 뒤 그 때 상황과 자신의 행동을 기억 못하는, 이른바 '필름'이 끊긴 상태였다고 해도 이를 준강간죄의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을 때 한 일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성인 남성 무릎 높이가 넘는 욕조를 넘어가 피해자를 눕히는 일이 쉽지 않고,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침대에서 간음한 뒤 굳이 욕조로 데리고 들어갈 마땅한 이유도 없다. 또 피해자가 스스로 욕조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해자가 이같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사 안]

피고인은 밤늦게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피해자(여·22세)와 함께 술을 마셨고, 아내가 먼저 잠든 후인 새벽 2시경 안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방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만취상태가 아니어서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옆에서 그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강간죄로 기소했다가, 이후 공소장을 변경하여 예비적으로 준강간죄를 추가했으며, 1심은 준강간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항소심에서 검사는 다시 공소장을 변경하여 준강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준강간미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준강간미수죄로 인정하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으나,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 발생 위험성은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가 분석해본 결과,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앞으로 준강간죄 사건에서 리딩케이스가 될 만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만약 피해자가 실제로 명정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준강간 결과를 가능하게 할 불법성을 표출한 것으로, 규범적으로 보아 결과발생이 가능한 행위였으며, 마침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은 준강간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 한 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1세기 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 478-35-00184 | 대표번호사 : 정택화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4층 401호(사파동, 더원빌딩)
전화 : 055-261-3300 | 팩스 : 055-261-3380 | 이메일 : jth3300@naver.com
Copyright ©21세기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