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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 창원 성범죄전문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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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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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원 성범죄전문변호사 정택화입니다.

 

[사 안]

 

의뢰인은 강간할 목적으로 20대 여성인 고소녀를 양손으로 안아들고 방안으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 눕히고 올라타서 웃옷과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서 고소녀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고소녀가 양 주먹으로 피고인을 힘껏 때리며 완강히 반항함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97(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임과 변론]

 

의뢰인은 고민 끝에 창원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정택화 변호사가 있는 21세기 법률사무소를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창원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정택화 변호사는, 의뢰인은 고소녀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방안에서 고소녀의 손목조차 잡은 사실이 없으며, 고소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 사건은 오리지날 무고사건에 해당하여 조선시대 같았으면 반좌제에 의하여 오히려 고소년이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성 공]

 

법원은 창원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한 결과, 피고인이 방안에서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방 밖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고소녀를 안아들고 방으로 데리고 갈 때 고소녀가 한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 안고 있었으며, 방에서 나와 맨발로 차까지 뛰어갔다는 진술도 거짓으로 확인되는 등 고소녀의 말이 전부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1년 가까이 경찰,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느라 극심한 고통 속에서 불면의 시간을 보내왔으나, 창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받음으로 인하여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언제나 진실의 길목을 지키고 서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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