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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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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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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원 음주운전변호사 정택화입니다.

 

사 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2번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닭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근처 친구 집에 가서 차를 마시던 중, 갑자기 몸에서 오한이 나자, 식당에서 술을 마실 때 옆좌석에 앉은 중국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큰소리로 기침을 하였던 것이 기억나, 혹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처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차를 운전하여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의뢰인은 병원 출입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택시승강장에서 대기 중이던 택시운전사에게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으니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야속하게도 택시운전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교통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관련 법률

 

2019년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과거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또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면 2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43(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48조의 2(벌칙)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법원의 판결 경향

 

과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재판을 길게 끌면서 어떻게든 집행유예기간만 넘기면 실형 선고를 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또 음주운전을 하면 비록 판결 선고 시에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외 없이 실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형 선고를 면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임과 변론

 

의뢰인은 고민 끝에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인 정택화 변호사가 있는 21세기 법률사무소를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상담결과, 의뢰인은 비록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해볼 때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해보라고 권유했으나, 의뢰인은 과거 폭력사건으로 집행유예를 2회 받은 전력이 있어, 혹시 잘못될까 걱정되어 살이 떨린다면서 꼭 좀 변호를 맡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인 정택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가 현재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의뢰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이 거의 없는 점 등 정상에 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성 공

 

법원은 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요지서 등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한 끝에 창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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