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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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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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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원성범죄변호사 정택화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직접증거로, 단 둘이 있을 때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 과연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 사실인지를 가림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신고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사실을 고소한 경우, 이와 같은 허위의 고소 역시 범죄구성요건을 이루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스토리를 갖추고 있는 점에서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주의 문학의 선구자인 프랑스의 소설가 발자크(Honore Balzak) 소설이라는 거대한 허구를 지탱하는 것은 세목의 진실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세기 최고의 작가 중 한 사람인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농담(Joke)’이라는 작품을 보면, 주인공 루드빅의 친구인 야로슬라브가 어린 시절 자신을 데리고 나가 연 날리는 것을 좋아했던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빛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설 작품에서의 이와 같은 세목의 진실은 그것이 작가의 경험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작가의 상상력으로 빚어낸 것인지는 하등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소설은 어차피 거대한 허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고소사실의 진실은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성이 있다거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된다는 직관적 판단만에 의해서는 결코 담보될 수 없으며, 전후 진술의 정합성(整合性)과 이를 뒷받침하는 직·간접 증거의 유무를 엄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엄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한다면,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를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게 되는 억욱한 일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539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21231 판결 등).

 

대법원 판결이 요구하는 위와 같은 엄밀한 증거판단과 무죄추정의 원칙은 단 둘이 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정씨는 20181225일 오전 5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A(25·)에게 전화를 걸어 "갈 데가 없으니 모텔에서 잠만 자게 해 달라"고 부탁해 A씨가 묵고 있던 제주시의 한 모텔에 찾아간 뒤 같은 날 오전 6씨께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A씨가 화를 내며 신고하겠다고 하자 말다툼을 하다 모텔 방을 나왔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본 반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대응 행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A씨의 진술 신빙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가 사건 당일 병원에서 회음부 열상 진단을 받았음에도, 수사기관의 유전자 감정 결과 A의 손톱과 성기 내부에서 정씨의 유전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모텔에 설치된 CCTV영상 중 A가 먼저 나오고, 정씨가 뒤따라 나오는 모습에서 A가 급박한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나 이를 저지하려는 정씨의 태도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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