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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특경법위반 배임사건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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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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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정택화입니다.

 

[사 안]

 

지역주택조합은 대단위 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업무대행사를 통해 의뢰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 회사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지주용역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조합은 사업부지를 모두 확보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건축심의까지 통과하여 1,000세대가 넘는 지역주택아파트를 건립하고 입주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추가공사비 등을 반영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1,600만 원 합계 165억 원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하자, 조합 집행부는 의뢰인이 용역업무 수행 과정에서 토지 전매차익으로 45억 원, 용역비로 15억 원 합계 60억 원을 과다 수령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을 특경법위반의 배임죄로 의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56(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임과 변론]

 

의뢰인은 고민 끝에 부장검사 출신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인 정택화 변호사가 있는 21세기 법률사무소를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창원형사전문변호사정택화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에 출석하여,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165억 중 120억 원은 지하주차장 증설을 위한 비용이고, 20억 원은 금융비용이며, 토지비 상승분은 25억 원에 불과한데, 사업추진이 예상보다 1년가량 지연되면서 토지비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의뢰인 회사가 자금이 없던 조합을 대신하여 매매계약금을 차입하여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업 실패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았고, 건축심의 통과가 1년 이상 지연되면서 주변 땅값이 치솟는 바람에 의뢰인 회사가 지연배상금, 금융 이자, 사채 알선비 등으로 약 39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의뢰인 회사가 조합 사업과 관계없이 본래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격 등을 반영하면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얻은 전매차익이 거의 없으며, 피의자는 용역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았을 뿐이어서 배임 혐의를 인정키 어렵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 변론을 하였습니다.

 

[성 공]

 

영장담당 재판장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밤늦게까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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