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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보험사기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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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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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정택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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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

 

의뢰인 8명은 요로결석 증상이 없거나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비뇨기과의원의 원장 및 사무장과 공모하여, 마치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까지 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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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과 변론]

 

의뢰인들은 고민 끝에 부장검사 출신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인 정택화 변호사가 있는 21세기 법률사무소를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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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 중 1명은 경찰과 검찰에서 자신은 요로결석 증상이 없음에도 허위로 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그것이 한 사건으로 묶여있는 나머지 의뢰인 7명에게도 매우 불리한 증거가 됐습니다.

 

또한 진료차트에 붙어있던 시술 당시 촬영한 의뢰인들의 방사선 사진이 원장의 지시로 다른 환자의 사진으로 교체되었고, 공소제기 직후 원장이 자살을 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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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인 정택화 변호사는, 의뢰인들은 모두 요로결석 증상이 있어 비뇨기과를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요로결석이라는 진단을 받고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받았으며, 허위진단서의 발행을 조건으로 사무장에게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의사 및 사무장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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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날에 걸쳐 의뢰인 8명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였고, 검찰 측에 유리한 증인인 보험회사 직원 등 증인 3명에 대하여도 반대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성 공]

 

검사는 의뢰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6월 내지 징역 2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와 증인신문결과 등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의뢰인 1명을 포함하여 의뢰인 8명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3년 가까이 경찰과 검찰 및 법원에 불려 다니며 조사와 재판을 받던 고통에서 해방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으며, 만약 유죄가 선고됐더라면 당연히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었던 보험금 환수도 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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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변호사 정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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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 창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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